세수펑크 와중에 근소세 최대…직장인만 봉?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59조1000억…전년보다 3.0% 늘고 10년간 168.8% 폭증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11:59]

세수펑크 와중에 근소세 최대…직장인만 봉?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59조1000억…전년보다 3.0% 늘고 10년간 168.8% 폭증

송경 기자 | 입력 : 2024/02/13 [11:59]

▲ 북극한파가 휘몰아치던 1월 24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서 퇴근하는 직장인 등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 뉴시스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등은 감소한 반면, 근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사이 최대로 나타났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수입이 감소하며 지난해 56조의 세수 펑크를 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세 비중 증가는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 세금을 많이 낸 게 아니라 다른 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 원으로 전년인 2022년 57조4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3.0%) 늘어났다.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다. 이는 2022년의 14.5%보다 2.7%p나 급등한 것이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 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13년 22조 원,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9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2.4배 수준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보다도 상승세가 1.8배나 가팔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인이 윤석열 정부의 봉인가?” “이 정부가 만만한 샐러리맨의 유리알 지갑만 쥐어짜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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