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고위 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는 고위 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고위 법관 평균재산은 38억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평균재산보다 8.4배나 많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및 심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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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155명 중 상위 10위 재산 4억 보유, 77명(50%) 고지 거부

다주택 근생 등 보유 부동산 부자 52%, 3000만 초과 주식 부자 29%

경실련 “재산 투명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 신고 누락 여부 조사해야”

 

▲ 경실련이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이 10월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법관의 재산을 분석해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의 조사 대상에는 재산신고 대상자인 고위 법관 155명이 포함됐다. 3월 정기공개 대상자 138명(143명 중 퇴임자 5명 제외)과 5월에 추가 공개된 17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경실련은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3월31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87호)와 5월30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41호)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고위 법관 155명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억7000만 원으로, 국민재산 대비 8.4배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 재산 신고 총액은 29억1000만 원으로 국민 부동산 재산 대비 6.6배이며, 1인당 주식 등 증권재산 신고 총액은 1억9000만 원으로, 국민 증권재산 대비 9.5배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1인당 재산 신고 총액(48억3000만 원)보다는 적은 수치이며, 국회의원 1인당 재산 신고 총액(34억8000만 원), 장·차관 재산 신고 총액(32억6000만 원)보다는 많은 수치다.

 

재산 톱10 1인당 신고액 144억

 

재산 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고위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98억7000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81억9000만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1000만 원),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7000만 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144억5000만 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21억1000만 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20억5000만 원),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120억3000만 원),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18억4000만 원),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11억2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명의 1인당 재산 신고액은 144억4000만 원으로 모두 100억 원대 자산가다.

 

한편, 고위 법관 155명의 77명(49.7%)가 재산신고를 고지거부하여 재산축소 신고 및 재산은닉이 의심된다.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4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고, 김창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이 3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고했다.

 

등록하고 공개한 재산에 대한 허술한 재산심사도 드러났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재산등록대상자 총 4964명 가운데 9명(6명 주의촉구, 3명 서면경고)에 대해서만 재산심사에 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위 법관은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0억4000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132억6000만 원),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114억000만 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7억6000만 원),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1억7000만 원),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86억8000만 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3억6000만 원),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74억2000만 원),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4억 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2억7000만 원) 등이다. 이들 10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98억8000만 원이다.

 

또한 고위 법관 155명 중 81명(52.3%)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가 40명(25.8%),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가 51명(22.9%), 대지 보유자가 17명(11%)이다. 

 

▲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지거부 남용, 재산 신고 누락

 

고위 법관 155명 중 70명(45.2%)은 재산 신고상 임대채무를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과다 부동산 보유자 81명 중에서는 63명이 임대업을 신고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 중임이 뚜렷하며, 나머지 18명은 실사용 용도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주식 재산이 많은 고위 법관은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38억1000만 원)이다. 다음으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32억2000만 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억6000만 원),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억9000만 원),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4억8000만 원),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8억7000만 원),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4억6000만 원), 임병렬 청주지방법원 법원장(4억6000만 원),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법원장(4억1000만 원),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3억3000만 원) 순이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중 재산신고 이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고위 법관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억 원)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확인된 만큼 고위 법관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거부 남용과 재산 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다시 진행할 것, △고위 법관의 고지거부 남용 및 재산누락 신고 심사자료 공개할 것, △국회는 투명한 재산공개와 철저한 재산심사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입법에 앞장설 것 △정부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 △감사원은 경실련이 공익감사 청구한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