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5년 6배로 벌어졌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상위 20% 계층(5분위), 하위 20% 계층(1분위)보다 소득 6배 더 벌어들여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2/12/02 [10:53]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5년 6배로 벌어졌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상위 20% 계층(5분위), 하위 20% 계층(1분위)보다 소득 6배 더 벌어들여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2/12/02 [10:53]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232만원 전년 대비 4.5% 증가...5분위 7339만원 6.5% 늘어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줄면서 소득분배 악화"...균등화 5분위 배율 정부의 정책효과는 개선

 

▲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12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5년 만에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6배로 벌어지는 등 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공적 이전 축소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자 대표적인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dl 5년 만에 악화된 것이다.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나빠졌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 개선됐다.

 

금융감독원·한국은행·통계청이 12월1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위 20% 계층(5분위)이 하위 20% 계층(1분위)보다 소득을 6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669만 원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232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7339만원으로 6.5% 늘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를 가리키며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준다.

 

2021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p)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보다 5.96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85배)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년 만에 악화됐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1.52배로 전년보다 0.15배p 악화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제외하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소득 11.52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96배를 뺀 5.56배p가 정부의 분배 효과다. 2020년(5.52배p)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는 오히려 소폭 컸다는 이야기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분배 악화 현상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은퇴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92배로 2020년(6.62배)보다 0.30배p 증가했다. 근로 연령층(18~65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보다 0.11p 악화됐다. 시장소득 비중이 낮은 은퇴 연령층 중심으로 공적 이전 소득이 줄면서 분배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도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악화)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5 이후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로 4년 연속 개선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악화됐다.

 

다만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시장소득(0.405)에서 처분가능소득(0.333)을 제외한 정부 정책 효과는 0.072로 전년(0.074)보다 축소됐다.

 

균등화 5분위 배율의 경우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반면 지니계수는 전체 근로 연령층을 비교하다 보니 정부 정책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개선됐다.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을 13.6%로 전년과 같았으며 여성은 0.3%p 감소한 16.6%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587만원으로 이 범위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 15.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8%로 전년보다 0.5%p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뺀 정부의 정책 효과는 5.7%p로 낮아졌다.

 

임 과장은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빈곤선에 포함된 10분위 기준에서의 2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며 "실질적으로 빈곤선을 넘어선 가구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빈곤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정부는 현재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 완화,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도록 경제 활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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