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대법원 무죄 확정 비하인드

정진웅 독직폭행 고의성 증명되기 어렵고 한동훈 상해사실 입증 부족해 '무죄' 판단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11:27]

'정진웅 독직폭행' 대법원 무죄 확정 비하인드

정진웅 독직폭행 고의성 증명되기 어렵고 한동훈 상해사실 입증 부족해 '무죄' 판단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2/12/01 [11:27]

▲ 지난 7월21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2020년 7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정진웅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른바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은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말, 서울고검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검사를 실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대법원 공보관실은 11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를 쉽게 풀이하면 2020년 당시 영장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진웅 검사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읽힌다. 

 

앞서 원심(2심 재판부)이 피고인(정진웅 검사)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상해 인정 여부와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심 재판부(원심)는 피고인의 독직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정진웅)의 행위로 피해자(한동훈)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됐다. 

 

결국 대법원은 2심 결과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진웅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과 관련,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은 한동훈 장관 등을 겨냥해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채널A사건 수사팀은  '정진웅 독직폭행' 무죄판결 확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진웅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인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고발했다"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바꿔가며 부당기소한 수사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한,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는 한동훈 장관에 의해 승진하고 영전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1심 재판부가 정진웅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자기 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관련자들의 승진을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지만 최종심 판결인 만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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